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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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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화우
4
광장
4
남산
3
세종
3
충정
3
한빛
2
지성
2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3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4다27686 판결
  [부인의소][공2004.10.15.(212),1652]
   부인의소
   회사정리법

27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다53497 판결
  [부인의소][집52(1)민,25;공2004.3.15.(198),448]
   부인의소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003년
28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4045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0.15.(188),2015]
   양수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9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30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  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   부인권행사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3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99다73159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2.9.1.(161),1899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34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0다67075 판결
  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2.5.15.(154),957]
   정리담보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다63554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1.8.15.(136),1727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0년
39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26067 판결
  [정리담보권확정등][공2001.2.1.(123),257]
   정리담보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41. 대법원 2000. 3. 13.자 99그90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0.6.1.(107),1130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9년
42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7다2075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1999.5.1.(81),760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1998년
1997년
4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0445 판결
  [부인결정에대한이의][공1997.5.1.(33),1214]
   부인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0253 판결
  [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][공1995.12.1.(1005),3775]
   담보권실행행위부인
   회사정리법

1994년
1993년
1989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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